[아침햇살230]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①

흔히 미군 하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떠올린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미군은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싸워 이기고 지구를 지키는 천하무적으로 묘사된다. 게다가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가까이 사용해 ‘천조국*’으로도 불리는 미국이니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어야 당연할 것 같다. *천조국은 원래 조선 시대에 사대부들이 명나라를 하늘로 떠받들던 것을 빗대어 한국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현상을 비꼬려고 사용한 은어였다. 그러나 지금은 주로 국방예산이 한 해 천조 원에 달하는 나라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군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본토를 대놓고 위협해도 유효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아프가니..

[아침햇살228] 북미 대결, 어디로 갈 것인가 ①

1. ‘선전포고’ 직전까지 가고 있다 2월 들어 북미 대결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2월 3일 서해 상공에서 한미 양국은 최첨단 전투기를 대거 동원해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또 한미 특전사 등이 2월 초부터 3월 초까지 경기도와 전북에서 북한 지휘부를 겨냥한 이른바 ‘참수 작전’으로 불리는 ‘티크 나이프’ 훈련을 진행했다.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 달 일정으로 주일미군이 경기도 북부 최전방에서 극비리에 북한과의 전쟁을 가정한 ‘무사도 스트라이크’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2월 5~9일에는 군산 공군기지에서 무인기 대응과 생물학전 등 다양한 종류의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비공개회의를 요구했고 2월 16일에야 이 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북한..

[아침햇살213]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③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이어서)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미국은 북한의 핵을 없애고 나아가 체제를 붕괴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군사적 압박도, 경제 봉쇄도 소용이 없다. 유엔에서도 통하지 않고, 중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없다. 지금으로써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인다. 이제 미국은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지 말고 민심을 따라야 한다. 1) 민심은 평화와 공존을 원한다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중국-대만 양안 사이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대만 독립을 주장하며 중국과 일전도 불사할 ..

[아침햇살201] ‘정권의 종말’과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

미 국방부가 10월 27일 국방전략보고서(NDS), 핵태세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등 주요 전략보고서를 동시에 발표했다. 이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군사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4개 나라를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동맹국·협력국에 대한 어떠한 북한의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것은 곧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하였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미국이 동맹국·협력국 방어를 포기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분쟁을 끝내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임을 중국에 계속 명확하게 전달하는 유연한 억제 전략과 군사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규..

[아침햇살197] 강대강은 멈추지 않는다

1. 실전 성격의 군사적 움직임 한·미·일 3국은 9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 북한을 겨냥한 다양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 이에 대응해 북한 역시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군사훈련을 진행하였다. 북한이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한 각종 훈련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에 맞춰 다양한 대상을 핵공격하는 훈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전 성격의 훈련이었던 것이다. 노동신문도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 대응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각이한 수준의 실전화된 군사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먼저 9월 25일 새벽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모의 전술핵탄두를 탑재하였으며 북한 서북부 저수지 수중발사장에서 발사되었다. 저수지 물속에서 미사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