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49] 한미정상회담과 윤석열 지지율 변화

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현황 지난 4월 26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물론 그래도 40%를 넘지 못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4주 연속 상승한 점은 우연이라고 보고 넘길 수 없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4월 4주부터 5월 3주까지 4주간 수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갤럽(오차 3.1%): 30% → 33% → 35% → 37% (7% 포인트 상승) ● 리얼미터(오차 2.0%): 34.5% → 34.6% → 36.8% → 39.0% (4.5% 포인트 상승) ● 뉴스토마토(오차 3.1%): 32.3% → 32.6% → 35.4% → 36.4% (4.1% 포인트 상승) ● 전국지표조사(NBS, 오차 3.1%): 32% → 36..

[아침햇살244]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④

(이어서) 3. 과제 1) 단결 윤석열 정권은 경제 위기로 인해 정권이 위기에 몰릴 것에 대비해 국민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극우화도 결국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며, 공안탄압도 국민을 서로 의심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분열 책동에 맞서 국민은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앞세워 반윤석열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노동자·농민, 진보 진영, 야당, 언론 등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만 나오면 어디든 거침이 없다. 간첩 사건, 비리 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 방법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탄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 절차일 뿐이..

[아침햇살243] ‘핵공유’든 ‘핵우산’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최대 성과는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핵협의그룹’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것이 ‘핵공유’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의 핵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핵공유가 맞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공유 집착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를 최대 성과로 여긴다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공유를 성사하기 위해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윤 대통령의 핵공유 집착은 뿌리 깊다. ..

[아침햇살210] 북한과 유엔을 대하는 미국의 관점 문제②

차례 1. 거듭된 유엔 안보리 회의 결렬에 발끈한 미국 2. 중러 탓하기의 불합리성 3. 드러난 미국의 속셈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5. 미국은 민심을 따라야 (이어서) 4. 현실과 동떨어진 대국주의 1) 미국의 대국주의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고 통제하지 않는 중국, 러시아를 비난하는 배경에는 강대국이 시키면 약소국은 따라야 한다는 대국주의가 있다. 이를 패권주의, 제국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자신의 막강한 군사력과 달러 패권을 이용해 국제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특히 약소국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다. 2004년 12월 21일 자 시사저널 기사 「‘제국주의’ 미국 앞에 거칠 것이 무엇이랴」는 이런 미국의 대국주의 행태를 자세히 소개했다. “미국은 또 오대양 육대주..

[아침햇살198] 시정연설을 통해 본 북한 경제 전망②

(이어서) 3. 동서해 대운하 건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전망적인 사업들을 설계 작전하고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라의 동서해를 연결하는 대운하 건설을 비롯한 전망적인 경제 사업들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과 정확한 추진 계획을 세우며 일단 시작한 다음에는 국가적인 힘을 넣어서 반드시 성공을 안아 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서해 대운하’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1) 1950년대부터 나온 동서해 대운하 구상 북한이 ‘동서해 대운하’를 처음 구상한 시점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2년 4월 13일 김일성 주석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 앞..

[아침햇살189] 미국 자이언트 스텝, 경제 파국으로 가나⑧

1편: 615tv.net/418 2편: 615tv.net/421 3편: 615tv.net/425 4편: 615tv.net/427 5편: 615tv.net/430 6편: 615tv.net/434 7편: 615tv.net/436 (지난 글에 이어서) 4) 북·중·러 단결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의 구상은 러시아를 악마화하여 고립시키고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해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사태는 미국의 구상과 정반대로 흘러 러시아 경제가 아닌 미국과 서방 경제가 무너질 판이 되었다. 미국의 구상대로 되지 않은 주된 원인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이 다방면으로 협력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대러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산 가스, 석유 수입을 늘렸으며 러시아와 대러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