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조] 협동농장은 어떻게 운영하나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농촌에..

‘방어’라는 명분도 집어 던진 ‘2023 자유의 방패’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하는 한미 당국에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뒤에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미사일, 1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을 연이어 발사하는 등 강력한 군사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불러온다며 훈련 반대를 외쳤다. 하지만 한미 당국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앵무새처럼 말했다. 하지만 방어적이라는 말에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매우 공격적인 작전계획에 따른 훈련이기 때문이다. 한미는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연합훈련을 진행한다. 작전계획 5015에는 북한 지도부를 겨눈 참수 작전, 북한의 핵·미..

[아침햇살230] 무기 경쟁에서 뒤처진 미군 ①

흔히 미군 하면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떠올린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미군은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싸워 이기고 지구를 지키는 천하무적으로 묘사된다. 게다가 전 세계 국방비의 절반 가까이 사용해 ‘천조국*’으로도 불리는 미국이니 그 어떤 나라도 대적할 수 없어야 당연할 것 같다. *천조국은 원래 조선 시대에 사대부들이 명나라를 하늘로 떠받들던 것을 빗대어 한국이 미국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현상을 비꼬려고 사용한 은어였다. 그러나 지금은 주로 국방예산이 한 해 천조 원에 달하는 나라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군사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본토를 대놓고 위협해도 유효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아프가니..

[아침햇살229] 북미 대결, 어디로 갈 것인가 ②

(이어서) 3. 북한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1) 끝까지 간다 북한이 올해 들어 밝힌 기조를 보면 북미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만 보인다. 북한이 1월 1일 공개한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2022년 12월 26~31일) 결과에는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 있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 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 근본이익을 철저히 담보할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 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2월 6일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4차 확대회의에서도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인민군대의 작전 전투 훈련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보다 엄격히 완비”할 것을 결정하였다. 2월 24일 권정..

[아침햇살227]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행사 분석④

(이어서) 2) 여성 후계자 불가론 북한 언론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자제가 자주 등장하면서 국내외에서는 이상한 논쟁이 벌어졌다. 자제가 딸이기 때문에, 즉 여성이기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이다. 다수의 전문가가 후계자 불가론을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북한에 유교식 가부장적 문화,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남아있고 여성의 지위가 낮다는 것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2월 15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 체제의 가부장적 성격을 감안할 때 여성 ‘세습’ 부분이 과연 맞느냐는 의문도 많다”라고 언급했다. 후계자로 가능하다는 주장의 대표는 정성장 박사다. 정 박사는 “북한의 후계자론에서 수령의 후계자가 남자인가 여자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관해서도 ..

[아침햇살226] 북한 인민군 창건 75주년 행사 분석③

(이어서) 4. 서방의 반응 1) “경제도 어려운데 열병식을?” ① 정부, 언론, 인권단체의 한목소리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악화되는 식량과 경제난에도 전시성 대규모 동원 행사에 귀중한 장비를 낭비하고 있어 개탄스럽다”라고 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9일 북한 열병식을 규탄하는 여러 국제인권단체들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국제엠네스티(AI), 세계기독교연대(CSW), 휴먼라이츠재단(HRF),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이 등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북한이 식량난에 시달리면서도 열병식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언론도 이런 흐름에 동참했다. 연합뉴스TV는 11일 보도 「심각한 식량난 와중에…北, 열병식으로 한미 위협」을 내보냈고 한겨레는 13일 기사 「북..

[23조] 노동자와 농민 사이에 사상·기술·문화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북한 사회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교재는 북한 헌법이다. 헌법을 분석하다보면 북한 사회의 기본 이념과 국가 정체성, 사회 구조와 작동 원리, 국가 정책과 노선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nk투데이 편집부는 북한 헌법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연재를 기획하였다. 분석할 북한 헌법은 현재 한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최신판인 2019년 8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 회의에서 수정보충한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표기법은 한국의 맞춤법을 따르되 불가피한 경우 북한 표기를 그대로 두었다. 북한 헌법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s://unilaw.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23..

[아침햇살223] 2023년 1월 남·북·미 결산②

(이어서) 2. 미국 1) 정치 미국 정계는 현재 전·현직 대통령·부통령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으로 무척 시끄럽다. 지난해 8월 미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해 기밀문서를 무려 11상자 700쪽 분량이나 발견했다. 바이든 민주당은 트럼프를 맹비난했고 트럼프 측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11월 18일 이 문제를 다룰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한편 중간선거를 6일 앞둔 지난해 11월 2일 바이든 대통령 측이 바이든 개인 사무실에서 기밀문서를 발견했다. 부통령 시절 입수한 기밀문서를 개인 사무실에 보관한 것이다. 바이든 측은 문서를 국립문서보관소에 넘기고 연방수사국에도 보고했지만 중간선거를 의식해 이 사실을 숨겼다. 이어 12월 20일에도 ..

[아침햇살220]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②

(이어서) 3. 북한의 2023년 계획 1) ‘건설사업’ 노동신문은 전원회의 보도에서 “총비서 동지께서는 국가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보장하며 인민 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었다”라고 하였다. 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을 연계시키되 분리하여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당연히 민생도 향상될 것 같지만 어느 경우에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소수 독점자본가, 기득권 상층에 집중되는 경우는 흔하다. 이런 폐단을 감추기 위해 ‘낙수효과’라는 이론도 나왔다. 대기업이 돈을 벌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이나 노동자 서민에게도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낙수효과는 허구로 판명 났다. 이승훈 ㈜KCGI파트너 글로벌부문 대표는 기고 글..

[아침햇살219]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와 우리 대북 정책 검토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아래 전원회의)가 지난해 12월 26~31일 있었으며 거기에서 2022년을 평가하고 2023년 북한이 나갈 방향과 과제를 제시, 결정하였다. 이것은 예전의 신년사와 같은 것으로 보이며, 이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검토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1. 북한의 기본자세 1)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북한이 계속 배우고,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풍부화하려는 자세가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당 제8차 대회 이후 우리 당이 10년 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란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 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 건설을 더 힘차게, 더 폭넓게 진척”시킨 것을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