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32]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①

1. 한일관계를 속도전으로 가져가는 미국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정부는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 장관은 국내 의견 수렴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국내 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재단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고 한다. 죄는 일본 기업이 저질렀지만 배상은 한국인이 하겠다는 결정이다. 박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각계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

미중 알래스카 회담에서 확인된 양국의 달라진 위상

미중관계는 그간 미국이 공격, 중국이 수비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 위상이 뒤바뀌는 양상이 나타나 주목된다. 미중 고위급회담은 3월 18일, 19일 이틀 동안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렸다. 이 회담은 미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중국의 외교부장과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참석했다. 처음에 회담 장소가 알래스카로 결정되었을 땐, 중국이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미국에 저자세를 보인다고 평가되기도 했다. 미 국방장관과 국무장관은 3월 17일, 18일 한국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미중 회담을 위해선 미 국무장관이 중국으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데, 미중 회담 장소는 알레스카로 정해졌다. 미 국무장관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한 뒤 알래스카로 되돌아갔고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