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49] 한미정상회담과 윤석열 지지율 변화

1.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현황 지난 4월 26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 물론 그래도 40%를 넘지 못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4주 연속 상승한 점은 우연이라고 보고 넘길 수 없다. 주요 여론조사 기관이 4월 4주부터 5월 3주까지 4주간 수행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갤럽(오차 3.1%): 30% → 33% → 35% → 37% (7% 포인트 상승) ● 리얼미터(오차 2.0%): 34.5% → 34.6% → 36.8% → 39.0% (4.5% 포인트 상승) ● 뉴스토마토(오차 3.1%): 32.3% → 32.6% → 35.4% → 36.4% (4.1% 포인트 상승) ● 전국지표조사(NBS, 오차 3.1%): 32% → 36..

[아침햇살248]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다 ②

(이어서) 2. 전쟁 위기의 배경 1930년대 대공황은 2차 세계대전을 불렀다. 1차 세계대전도 경제 이익을 추구하는 강대국 사이의 식민지 쟁탈전이었다. 전쟁은 자원 약탈, 시장 확대, 군수품 소비와 생산, 경쟁국 약화 등을 불러 경제 위기를 극복할 기회가 된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가 “신이 일본을 구했다”라며 만세 삼창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2차 대전 패배로 주저앉은 일본 경제가 한국전쟁을 계기로 살아난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현재 한·미·일이 처한 심각한 경제 위기는 대규모 전쟁을 간절히 바랄 수준이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국의 무역수지는 1년 만에 세계 18위에서 198위로 추락하는 사상 최악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상장기업의 1분기 ..

[아침햇살247] 모든 것은 전쟁을 향하고 있다 ①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여기저기서 전쟁을 준비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1. 전쟁의 징후들 1) 전쟁 준비를 다그친 정상회담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과 3월, 5월에 열린 한일정상회담의 내용은 명백히 전쟁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곧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도 마찬가지의 성격일 것이다. 이들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아래 삼각동맹)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삼각동맹은 북·중·러를 겨냥한 동아시아판 나토라 할 수 있다. 삼각동맹이 완성되면 한·미·일 연합사령부를 만들어 미군이 지휘하고 일본이 공군, 해군을 제공하며 한국은 가장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육군을 제공하는 식이다. 삼각동맹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일본이 평화헌법에 따라..

[아침햇살244]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④

(이어서) 3. 과제 1) 단결 윤석열 정권은 경제 위기로 인해 정권이 위기에 몰릴 것에 대비해 국민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극우화도 결국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며, 공안탄압도 국민을 서로 의심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분열 책동에 맞서 국민은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앞세워 반윤석열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노동자·농민, 진보 진영, 야당, 언론 등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만 나오면 어디든 거침이 없다. 간첩 사건, 비리 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 방법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탄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 절차일 뿐이..

[아침햇살243] ‘핵공유’든 ‘핵우산’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최대 성과는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핵협의그룹’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것이 ‘핵공유’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의 핵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핵공유가 맞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공유 집착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를 최대 성과로 여긴다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공유를 성사하기 위해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윤 대통령의 핵공유 집착은 뿌리 깊다. ..

[아침햇살242]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③

(이어서) 2. 예상되는 윤석열 정권의 대처 방식 지금 정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 적자가 너무 심해 인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상하면 지지율이 떨어져 내년 총선에 불리할 것 같아 결단을 못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지금 한국에 닥친 경제 위기 태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가오는 경제 위기 태풍을 어떻게든 피해 갈 대책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1) 언론 통제 윤석열 정권은 이미 집권 초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언론 통제를 하면서 독재 정권의 길에 들어섰다. 경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언론을 더욱 틀어쥐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할 것이다. 물론 조중동 같은 언론은 알아서 정권 비호에 앞장설 것이다. 그런데 진보개혁 언론이 경제 위기..

‘인권’과 ‘대북 전단’을 앞세운 반북 대결 책동은 전쟁을 부른다➁

1. 미국을 고스란히 따라 하는 윤석열의 ‘북한인권’ 공세 2. 대북 전단 금지법 폐지에 앞장선 권영세의 환상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4. 반북 대결 책동은 한반도 전쟁의 또 다른 뇌관 3. 반북 대결 책동의 돌격대, 극우 탈북자 지속해서 ‘북한인권’을 문제 삼거나, 대북 전단을 뿌리려면 이를 앞장에서 수행할 세력이 윤석열 정권에 필요하다. 바로 그 세력은 극우 탈북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극우 탈북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태영호 국힘당 최고위원과 박상학을 꼽을 수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는 점이다. 극우 탈북자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자신들이 설 자리를 잃기에 남북관계를 파탄 내려 한다. 그래서 ‘북한인권’ 공세를 비롯한 반북 대결 책동에 앞장..

[아침햇살239] 북한이 국가안보실장을 날렸다?

1. 윤석열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뒤집힌 이래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압도적 차이로 앞서고 있다. 취임 한 달 반 만에 부정 평가가 앞서고 이 상태가 10개월 가까이 지속한 대통령은 역대로 없었다.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은 필패하며 윤 대통령의 거취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앞으로도 계속 효과를 발휘할 것 같지는 않다. 우선,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1일 출근길 약식 회견을 중단했다. 윤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망언을 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 아예 언론 노출을 막아버린 것이다. 이뿐 아니라 대통령이 외부..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㉓] 농민의 삶에 관심 없는 대통령

쌀값이 45년여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의 거부권 행사 뒤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는 점에서 윤 정권의 본질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쌀값 폭락에 나 몰라라 하는 대통령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산지 쌀값(도정한 쌀 20㎏의 도맷값)은 작년 9월 25일 기준 4만39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24.9% 폭락(쌀 완전자급이 달성되고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7년 이후 최대 하락 폭)하는 등 최근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쌀 가격 하락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소비자물가가 폭등하고, 이자와 필수농자재 가격이 ..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㉒] 불법 친일 행위는 명백한 탄핵 사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국민이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규탄 발언이 쏟아진다. 전국지표조사(NBS) 3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에 관해 찬성 33%, 반대 60%로 반대가 찬성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친일 매국 행위는 단순히 잘못된 외교로 규탄받고 끝낼 일이 아니다. 명백한 불법 행위로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헌법 제65조 1항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