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을 부르는 한미정상회담 결과] 포괄적 전략동맹은 윤석열 판 내선일체 정책

지난 5월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주목받은 용어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있다. 한미 정상은 5월 21일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그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전통적 한미동맹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토대로 정치,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를 위해 복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뿌리는 20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전략동맹’을 합의했다. 정부는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을 표방하며 한미관계를 격상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본질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