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44]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④

(이어서) 3. 과제 1) 단결 윤석열 정권은 경제 위기로 인해 정권이 위기에 몰릴 것에 대비해 국민을 분열시키려 할 것이다. 극우화도 결국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며, 공안탄압도 국민을 서로 의심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분열 책동에 맞서 국민은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앞세워 반윤석열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노동자·농민, 진보 진영, 야당, 언론 등 정권에 비판적 목소리만 나오면 어디든 거침이 없다. 간첩 사건, 비리 사건, 명예훼손 사건 등 방법도 다양하다. 일각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며 ‘탄압’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법 절차일 뿐이..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⑰] 무차별 공안 탄압으로 독재정권 인증

독재정권은 민심을 얻을 수 없으며 저항에 부닥치게 마련이다. 그리고 국민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공안 탄압을 한다. 따라서 독재정권과 공안 탄압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윤석열 정권 역시 검찰 독재를 하다 보니 공안 탄압에 손을 댔다. 검찰을 동원한 독재다 보니 공안 탄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다. 여러 윤석열표 공안 탄압 가운데 대표적인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간첩단’ 사건이다. 지난해 11월 9일 국가정보원은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도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부 8명의 집을 압수수색하였다. 국정원은 ‘간첩단’을 적발했다고 언론에 요란하게 홍보하였다. 언론은 1990년대 있었던 속칭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 ‘간첩단’ 사건이라며 대서특필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미 이 사건이 ..

6.1 지방선거가 ‘윤석열 검찰독재’ 막을 열쇠다

윤석열 정권이 시작되면서 검찰공화국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가오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초반부터 힘을 실어줄 것인지, 아니면 꺾을 것인지 결정지을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을 심판하지 않으면 벌어질 일 만약 국힘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정권은 대대적인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진보민주개혁진영을 겨냥한 보복성 탄압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를 보여주는 분명한 정황이 있다. 윤 대통령은 최측근이자 ‘검언유착’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장관으로 내세웠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된 윤석열 정권에서 법무장관은 다른 부처의 인사를 감찰하고 검찰을 통제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다. 한 장관은 임..

[진보집권] 6. 진보적 지역집권 모델...“민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이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진보당은 실질적인 집권을 이루기 위해 지역집권의 기반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단단한 지역 기반을 구축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서 중앙 집권에 도전하는 것이 합법칙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진보당이 지역집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보당이 지역집권을 강조하는 이유 진보당이 지역집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첫째, 집권 이후의 시..

[진보집권] 5. 진보 집권의 양대 축, 대중투쟁과 선거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5. 진보 집권의 양대 축, 대중투쟁과 선거 ‘집권 전략 보고서’(이후 보고서)에서는 좁은 의미의 집권은 선거를 통하여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의 집권 과정은 대중투쟁과 선거, 집권 이후에 사회대개혁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밝혔다. 진보당의 집권은 수단이며 과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보당의 집권은 노동자, 농민, 모든 사람이 차별과 억압을 받지 않고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

[진보집권] 4. 수권당 면모를 갖추기 위한 진보당의 과제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4. 수권당 면모를 갖추기 위한 진보당의 과제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에서 “정치의 주체가 정당이고 진보집권의 주체가 진보정당인 만큼, 진보당이 수권 능력을 갖추는 것이 진보집권에서 결정적인 요건”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수권’이란 말은 국민의 투표로 정권을 얻는 것을 뜻한다. 진보당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추어야 국민은 진보당에 표를 줄 수 있다. 기존의 보수정당과 차별화된 진보당만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

[진보집권] 3. 진보 집권의 필요조건 :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 조직률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3. 진보 집권의 필요조건 :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 조직률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인구 1% 대중정당, 30% 노조조직률 달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했다. 당 안팎에서 적극 활동하는 당원이 크게 늘어야 비로소 집권도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번 글에서는 진보당이 ‘당원 조직화’를 집권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배경을 해설하고자 한다. 인구 1% 대중정당 “50만 당원의 대중정당으로 도약하자...

[진보집권] 2.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의 주요 정책 해설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2.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의 주요 정책 해설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시대(분단체제 극복과 진보집권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민중, 평등, 경제, 환경, 통일 분야에 걸친 주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각 분야의 주요 항목을 해설하고자 한다. 민중 중심 세상을 열어가자 진보당은 노동자의 삶을 전환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및 기간 제한 없는 직접고용 보장”을 제안했..

[진보집권] 1.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진보 집권의 중요성

지난 9월 5일 진보당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환멸이 최고조에 오른 지금 진보정치를 키우는 것은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주권연구소와 자주시보는 공동으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를 분석하는 기획연재를 준비하였다. 1. 진보당 집권 전략 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진보 집권의 중요성 진보당이 지난 9월 5일 당대회에서 ‘집권 전략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식 의결했다. 이 글에서는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며 ‘왜 진보의 집권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보고서에서는 ‘왜 진보의 집권인가’라는 물음에 “정당의 목적은 집권이다. 집권 의지를 뚜렷이 하고 이를 실행할 집권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희망을 실천으로, 꿈을 현실로 바꾸는 출발점이다..

[아침햇살6] 문재인 지지율 급락의 원인과 교훈, 그리고 희망은

2018년 마지막 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45.9%로 또 하락,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해(2018년) 최고 77.4%까지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31.5%나 빠졌으니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4월과 9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등한 시기를 빼면 대체로 꾸준히 하락하였다. 지지율 급락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미국 눈치 ​첫째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남북관계는 물론 대외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그나마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에서 높게 나오는 현실에서 무슨 말인지 의아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9월 남북정상회담 직후 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