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233]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②

(이어서) 4. 제2의 우크라이나 만들기 미국은 자국 경제를 위해 중국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여긴다. 미국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는 약 8,600억 달러인데 그 가운데 중국을 상대로 한 적자가 약 4,000억 달러로 전체 적자 가운데 약 46%를 차지한다. (자료원: 세계은행)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7월 중국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 5G 통신과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앞서가는 화웨이,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기도 했다. 또 신장 웨이우얼 자치구 지역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무역 전쟁에 체제 대결의 성격까지 섞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바이든 정부로 넘어와서도 계속되었다. 바이든 정..

한일관계와 한미연합훈련…‘자위대가 한국군 지휘’할 수도

1. ‘한일관계 개선’에 집요하게 매달린 미국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3월 13~23일까지 실시된다. 한반도 전역에서 북한 점령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으로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훈련 과정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은 물론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얼마나 집요하게 개입해왔는지 흐름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전쟁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은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으로선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절실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해야 지휘체계와 전략을 하나로 통합해 미국의 이권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중·러가 힘을 기른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아시아 회귀..

[아침햇살232] 한일관계 속도전, 왜 이러나 ①

1. 한일관계를 속도전으로 가져가는 미국 지난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정부는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박 장관은 국내 의견 수렴과 일본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배상금을 대신 지급할 국내 재단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재단 기금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다고 한다. 죄는 일본 기업이 저질렀지만 배상은 한국인이 하겠다는 결정이다. 박 장관은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가 나오자 각계에서 항의가 빗발쳤다.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

동북아 군사위기 고조시키는 미 국무장관·국방장관 방문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일본을 거쳐 3월 17일~18일 이틀 동안 정의용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을 만났다. 한일 양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하는 이른바 ‘한미 2+2대화’는 5년 만이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에 한미일 연합군사훈련 정례화, 북한과 중국을 겨눈 안보연합체인 쿼드(The Quad) 참가를 압박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된다면 한반도·동북아의 전쟁위기는 단숨에 격화될 것이다. 지난 3월 17일, 미국의 두 장관은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E-4B)를 타고 방한했다. E-4B는 핵전쟁이 발발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폭격기, 핵잠수함 같은 미국의 모든 핵전력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하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