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와 한미연합훈련…‘자위대가 한국군 지휘’할 수도

1. ‘한일관계 개선’에 집요하게 매달린 미국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3월 13~23일까지 실시된다. 한반도 전역에서 북한 점령을 목표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으로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다. 훈련 과정에는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은 물론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에 얼마나 집요하게 개입해왔는지 흐름부터 살펴보자. 미국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 전쟁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은 동북아시아 패권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으로선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이 절실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해야 지휘체계와 전략을 하나로 통합해 미국의 이권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중·러가 힘을 기른 2000년대 들어 미국은 ‘아시아 회귀..

연초부터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얼마나 심각한가

지난해에 이어 2023년 연초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그동안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고 말하면서 훈련 규모를 축소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노골적으로 침략을 가정한 전쟁 훈련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그 결과 한반도 정세는 더 심각해졌고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먼저 2023년 1월 2~15일 미 육군 스크라이커 여단과 한국 육군 25보병사단 아미타이커 시범여단 전투단이 경기도 파주시 무건리 훈련장에서 대대급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에는 한미 장병 800여 명이 참여했고 K808 차륜형 장갑차, 미 스트라이커 장갑차 40여 대, 정찰 드론, 무인항공기(UAV),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 다양한 무기가 투입되었다. 1월 9~13일에는 미군 스..

[윤석열 퇴진 23가지 이유 ⑩] 확전도 불사하겠다는 대통령

“전쟁광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퇴진이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올해 들어 위와 같은 말들이 자주 들려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전쟁광일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제타격을 외치며 당장에라도 전쟁할 것 같은 발언을 내뱉어왔다. 지난 12월 말 북한 무인기 5대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확전까지 불사하겠다며 전쟁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까지 꺼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대북 적대 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여타 다른 정부에서도 대북 적대 의식이 있긴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하게 지나치다. 이번 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전성을 낱낱이 파헤쳐본다. 후보 시절부터 ..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② 전망과 대책

(이어서) 3. 한반도 정세 전망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하려면 남·북·미 3자의 요구와 구상을 알아야 한다. 먼저 미국부터 살펴보자. 미국은 한때 ‘유일 패권국’을 자처했으나 지금 세계 패권이 급격히 무너지는 처지에 있다. 미국이 적대국·경쟁국으로 지목한 중국, 러시아는 전혀 미국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군사·외교 공격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동맹국과 친미 국가들도 미국의 손에서 이탈하고 있다. 전통적인 동맹이었던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유럽 내에서는 언제까지 미국에 끌려다니며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최근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 시도하는 것도 이런 일환이다. 독일은 지난 10월 유럽연합 ..

[한반도 전쟁 위기, 이대로 괜찮은가] ① 현황과 원인

1. 전례 없는 전쟁 위기 국면 윤석열 정권 들어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었다. 물론 과거에도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된 적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위기는 예년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첫째, 남·북·미 정부의 발언이 매우 강경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을 향해 ‘선제타격’, ‘버르장머리’, ‘주적’ 같은 과격한 발언을 늘어놓았고 취임 후에는 ‘원점 타격’, ‘압도적 대응’, ‘확장억제력 대폭 강화’ 같은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북한을 향해 ‘정권의 종말’을 거론해 북한의 반발을 불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 “(선제타격과 같은)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

“자주적 평화통일 위해 투쟁하겠다” 차별을 뚫고 싸워온 재일동포들

계속되는 재일동포를 향한 차별과 혐오 일제 패망·광복 이후 70여 년이 지났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일동포를 겨눈 차별과 혐오’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표 사례로 일본 정부는 외국인학교 가운데 우리말과 역사를 가르치는 조선학교와 부설 유치원만 표적 삼아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앞장서서 재일동포를 향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다 보니 일본 곳곳에서 관련 범죄가 잇따른다. 올해 5월 이바라키시에 있는 코리아 국제학교(KIS)에서는 방화 미수 범죄가 벌어졌다. 재일동포를 겨눈 혐오범죄로 추정되는데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동포 사회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앞서 지난해 7월 일본인 범죄자 아리모토 쇼고는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아이치현 본부에서 운영하는 나고야 한국학교의 배수관에 불을 붙여..

2022 미국 중간선거의 혼란이 의미하는 것

“붉은 물결(붉은색은 미국 공화당을 상징하는 색깔)이 일어나지 않았다. 민주주의, 미국을 위해 좋은 날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10일(아래 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말. “어떤 측면에서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내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매우 큰 승리다.” -지난 11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 말. 지난 9일 미국에서 치러진 중간선거가 공화당의 승리, 민주당의 패배라고도 할 수 없이 어정쩡하게 마무리돼가는 모양새다.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간판’인 바이든과 트럼프의 말이 위처럼 엇갈린 것도 이 때문이다. 돌아보면 공화당은 중간선거 이전 사전 여론조사에서 하원에서 압승을 거두고 상원에서도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표 현황을 보면 민주..

[아침햇살203]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남·북·미·일 대응의 특징②

(이어서) 3. 북한의 특징 1) 양적, 질적으로 강경한 군사 행동을 하였다 첫째, 사상 최대 규모로 군사 행동을 하였다. 합참 발표를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9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미사일(다연장로켓포 포함) 발사 27회, 포사격 11회, 공군훈련 2회 등의 군사 행동을 하였다. 미사일과 다연장로켓포는 총 53발, 포탄은 총 1,100여 발을 발사했고 항공기는 연 340대가 출격했다. 11월 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보도에는 이보다 더 많은 무기를 동원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북한은 11월 4일 500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한 공군훈련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11월 3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북한은) 미사일 수량이 충분히 준비돼 있다. 올해 ..

‘미국의 한반도 대량학살’을 고발한 다큐 영화 「초토화작전」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진 대량학살 ‘초토화작전’이라고 하면 제주 4.3항쟁·학살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 도민들을 ‘빨갱이’로 몰았고 적어도 3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당했다. 시간이 흘러 2023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벌어진 초토화작전은 아직도 미군정의 개입을 둘러싸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된 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는 미군의 초토화작전이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졌다는 내용을 다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다. 지난 10월 13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언론시사회를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 「초토화작전(SCORCHED EARTH)」이 공개됐다. 여기에 ‘한국전쟁 민간인..

굴욕·구걸 만남의 후폭풍과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욕·구걸 만남 뒤…독도 근처에서 벌어진 한·미·일 연합훈련 역대급 굴욕과 구걸로 기억되는 9월 21일(현지 시각) 뉴욕에서의 30분 한일정상 간 약식 만남 이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유엔 총회 관련 일정을 알리는 공식 영문 홍보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만 쏙 빼버렸다. 윤 대통령을 대놓고 업신여긴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일본에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기시다 총리를 만난 윤 대통령이 푸대접과 홀대를 받았다는 아사히신문의 보도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자초한 욕설 파문에 문화방송(MBC)을 겨눠 ‘언론 탄압’에 나선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앞으로..